개발원조의 목적

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개발원조의 목적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를 하루 빨리 개발시켜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조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성장에 국한되지만은 않습니다. 개발은 삶의 질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OECD/DAC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개발이 궁극적으로 타파하고자하는 빈곤을 다음의 5가지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다차원적인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OECD/개발원조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 1)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bilities): 필요한 소비를 할수있고 자본을 보유할수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 2) 인간적 능력(Human capabilities):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
• 3)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bilities):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4) 보호능력(Protective capabilities): 식품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 5) 사회적 능력(Socio-cultural capabilities):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개발원조의 동기

공적개발원조는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기와 목적이 다양합니다. 또한 시간과 여건이 변화에 따라 원조 공여국의 국가목표, 국익과 그 우선순위도 변화하며 원조동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로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리고 인도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동기 이외 세계화로 인해 지구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로 부상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통해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개발 측면에서 인류사회는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도 극심한 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잘사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고려의 관점은 1969년 인류는 하나의 세계사회에 살고 있다는 세계 공동체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고 있는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 발표된 이후 개발원조 사회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외교적 동기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정치적 목적은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동기에 의한 원조의 대표적인 예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고 기위한 2차 대전 후 경제부흥계획인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과거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이익 차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는 강대국에 의한 원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는 장기적안 안목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발판이 되고 나아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대개발도상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해 선진국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물품 및 용역으로 개발 원조를 실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타이드 원조(Tied Aid)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원조비용의 증가시키는 문제를 감안하여 공여국들은 이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상호의존의 인식

상호의존의 인식은 1960년대에 대두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1970년대 제1차 석유파동, 신국제경제질서 선언 등으로 대두되어 남북대결 양상으로 심화되어감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 및 질병의 기후변화와 질병확산 등 선진공업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은 9.11테러와 난민사태 등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지구촌 환경 속에, 선진공업국들은 개발도상국을 공업제품 수출시장 및 원료공급원이라는 종래의 인식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 간 상호의존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수정일자 : '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