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은 2014년 총회에 제출된 17대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 (targets)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초안으로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빈곤과 저개발의 문제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MDGs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SDGs의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협상과정에서도 세부목표 간의 중요도 차이와 측정 지표의 선정을 두고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다면성을 반영하는 보편적 목표를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The Road to Dignity (2015) 보고서에서 제시한 존엄성, 번영, 정의, 파트너십, 지구환경, 인간중심의 6대 필수요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회의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FCCC COP21의 결과와 일관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재원문제는 MDGs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합의 없이 진행되어 결국은 부분적인 달성에 그친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사회는 ODA 중심의 개발협력체제에서 재원의 다각화를 통해 개발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선진국의 ODA/GNI 0.7% 목표 달성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ODA 증액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 효과성 증진 역시 지적재산권 문제 등 현실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OICA 개발과 이슈 제19호(2014.12월), 제20호(2015.1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