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투명성이란

우리나라가 2011년 11월에 개최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이전에 논의된 원조효과성 제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효과성 (Development Effectiveness)’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KOICA는 국제사회가 부산총회에서 합의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4대 원칙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괄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책무성) 및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KOICA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의 예측성 제고,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OICA는 ODA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 정부차원의 2015년 국제 투명성 이니셔티브(IATI) 가입 후 2016년부터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KOICA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KOICA 공식 홈페이지, KOICA 통계 홈페이지 등을 개선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투명성 관련 주요 논의 동향

2008년 아크라회의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에 원조투명성 강화 조항(제 22항, 24항)이 등장하며 원조 투명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
• 아크라행동계획(AAA)의 공약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IATI) 출범 합의

20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 회의결과물인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의 4대원칙 중 하나로 원조 투명성이 등장
• 부산글로벌파트너십 23항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국제투명성기구(IATI) 표준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IATI 전면 이행 및 가입을 의무화

포스트 부산(Post Busan)
정책담론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10대 지표 중 5개 지표가 원조 투명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 - 직접연관: 지표 4 개발협력 정보공개, 지표 7 상호책임성
• - 간접연관: 지표 5 예측가능성, 지표 6 원조의 예산화, 지표 9 수원국 시스템 활용.

Post-2015 개발 담론

2013년 5월 발간된 UN 고위급패널보고서 (UN High Level Panel Report)에서 언급된
새로운 정보혁명(New Data Revolution)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을 절대빈곤퇴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국제사회에서 원조투명성강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입니다.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관들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의 예산집행 및 개발계획 수립의 효율성 증대하며 각 공여기관의 공여국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원조정보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노력 : 원조투명성기구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개요 및 설립배경

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는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조관련 정보 공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발적 협의체 형태의 기구입니다. 2008년 9월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아크라 행동계획상의 투명성 관련 공약 이행 지원을 주목적으로, 자발적인 다자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로 출범하였습니다.

목표

전 세계 공여기관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각 공여 기관의 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조예산규모, 향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조의 중복을 지양하고 원조 집행과정에서의 부패를 줄여 보다 거시적으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IATI 정보공개항목은 기관정보와 사업정보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관 예산, 기관명 등 원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사업명, 사업진행상황, 예산 등 사업과 관련된 사업정보로 나뉘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IATI 기준에 따라 1000개 이상의 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CSOs 등 다양한 주체가 원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원조투명성기구(IATI)

원조투명성 제고를 통한 한국 ODA의 질적 향상 및 우리 국민의 관심과 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014년 3월 정부 차원의 IATI의 가입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5. 12월 14번째 공여국으로 IATI에 가입하였습니다. KOICA는 16. 8월 한국의 1차 공개기관으로 정보공개를 완료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의 IATI 공개 참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현재는 31개의 IATI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KOICA IATI 정보 IATI 정보공개내용확인